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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작성자   김종업  회원정보 쪽지
작성일   2018-07-14 오전 8:57:14  번 호   280 
조 회   16  추천수   0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올해보다 10.9% 인상


입력 2018.07.14. 04:42


최저임금 d-1, 투표 준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가 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있다. 2018.7.13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

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ljglory@yna.co.kr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올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가 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진입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률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9명은 13~14일 참석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13일 오후 9시 이후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3~14일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새벽 4시30분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 임금안인 8680(15.3%)원,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10.9%)원을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6대 8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10.9%)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실현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15.3%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폭이 이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은 1차 수정안이자 최종 수정안으로 전년대비 15.3% 인상된 시급 8680원을 제시했다"며 "공익위원들이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10.9% 인상률을 받아드리기 어려웠지만 투표 끝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반기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 이행 합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이 8천원대로
올랐으나 만족할일은 아니다 인상 대비 다가올 후폭풍이 있기때문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 분명 어려움은 더할것이다 특히 자영업에서는 많은점포들이 가게를 접거나 고용인원을 줄일것으로 예상된다
세사람이 해야할일을 두사람으로 줄인다
고용자입장에서보면 돈 몇푼 더받고 일은 더 힘들어질것이다 구직자입장에서보면 일자리는 줄어들것이다.

어느 편의점주인은 알바생이 8만원버는데 자신은 4만원 번다는 하소연을 들은바있다 4만원이라도 벌면 나은편이다 이제는 0원을 버는 무료봉사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람을 안쓰고 가족이 가게를 꾸려나가야하는 상황이 될것이다.

문제는 물가인상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보면 인건비 인상을 물건값에 반영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서민들의 삶만 더 어려워질것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서민들을 도울수있는 많은 복지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부의 재정살림도 한계가 있다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쉽게할수있는 편의점 음식점 기타 자영업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처음에 문을 열면 깔끔한 인테리어와 홍보효과로 인해 몇달간은 적자를 보지않고 유지되지만 6개월이 지나면 후회를 하게된다. 그리고 퇴직금은 날리고 문을 닫는다 이게 초보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코스다

어떤 업종에서 사용자가 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하고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그리고 땀과 열정이 넘쳐야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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